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국내 기업, “경제보복보다 외교적 해법 필요”

2019.07.10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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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 경제보복 강경론 경계…한국 기업, 일본 수출 제한 더 큰 피해 촉발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나라도 경제보복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을 경우 우리도 부품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은 조심스럽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10일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의 보복 조치 관련 언급 자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치 이슈가 경제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를 강화했다. 이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들이다.

규제 강화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일본 기업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이 업계 선두권이다. 경제보복을 협상카드 중 하나로 써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신은 마틴 슐츠 일본 도쿄 후지쓰 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한일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소니 등 일본 대기업이 필요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올레드)를 공급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기업은 말을 아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탓이다. 정부는 직접적 대응보다 외교전을 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여론전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 자유무역 위배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함부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내 업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는 “일본 업체에 물건을 납품 안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라며 “정부가 보상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고객사와의 관계 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경영진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기업들은 강력 대응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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