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현장지원단’ 가동…日 수출규제 대응

2019.08.18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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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장 지원에 나선다. 국내 기업의 애로를 근거리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 의존 탈피를 목표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 준수기업 활용 및 연결 지원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위한 금융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기업별 상담회를 개최한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도 연다. 

상담회에서는 기업별로 전략물자제조,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지난 7월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한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원을 상세 상담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 소관 부처 및 기관이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며 “향후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원을 비롯한 6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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